EU AI 법(EU AI Act)은 2026년 8월에 전면 시행되므로, 기업이 공급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AI 도구가 EU AI 법을 준수하지 않아 기업에 법적 문제와 도입상의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기존 AI 도구는 2026년 8월까지 EU AI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는 EU AI 법과 GDPR을 모두 준수하는 다른 AI 플랫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U AI 법의 요구 사항이 궁금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EU 호스팅 AI 플랫폼을 알고 싶다면, 이 글에서 모두 알려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EU AI 법이 무엇이며 기업에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EU AI 법은 2026년 8월에 전면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의 공급자, 배포자,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적용되며, AI 시스템을 최소 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금지의 네 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인사, 금융, 핵심 인프라에 AI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위험 등급에 해당합니다. 금지된 관행에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감정 인식, 조작적 AI가 포함됩니다. 6가지 항목의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는 위험 분류, 데이터 거버넌스(GDPR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 및 계보 관리), 로깅 및 감사, 개입 및 무효화가 가능한 인간 감독, 투명성 및 문서화, 그리고 미국 감시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EU 데이터 레지던시로 구성됩니다. ChatGPT는 기본적으로 EU AI 법을 준수하지 않지만, EU에서 호스팅되는 공급자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extCortex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최첨단 모델(GPT-5.5, Claude Opus 4.7, Gemini 3.1 Pro)과 합리적인 가격의 대안 모델(GLM 5.1, DeepSeek V4 Pro)을 EU에서 호스팅되고 GDPR을 준수하는 API로 제공하며, AI 에이전트, 스킬, 커넥터, 기업용 자동화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AI 법이란 무엇인가요?

EU AI 법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인공지능 관련 법적 체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따라 분류합니다. EU AI 법은 범용 AI 모델과 기업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AI 모델에 EU AI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5%에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AI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U AI 법은 공급자, 배포자,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품 제조업체, 권한 있는 대리인 등 AI 가치 사슬의 여러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서비스 제공자라면 적용 대상이 되며 최종 구매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 목적으로 AI를 사용한다면 EU AI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U AI 법의 적용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급자: 공급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자신을 대신해 개발하도록 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 배포자: 배포자는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는 조직이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수입업체: 수입업체는 EU에 소재하거나 설립된 개인 또는 조직으로, EU 외부에 설립된 회사의 AI 시스템이나 모델을 들여오는 주체입니다.
  • 유통업체: 유통업체는 EU 외부에서 개발된 AI 모델을 EU 시장에 유통하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EU AI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EU AI 법은 AI 모델을 네 가지 위험 범주로 분류합니다. 위험 등급은 잠재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의미합니다. EU AI 법이 정의하는 위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위험: AI 챗봇 및 스팸 필터

제한적 위험: 투명성 의무

고위험: 인사, 금융, 의료, 핵심 인프라 분야의 AI(기업이 주로 책임을 지는 등급입니다)

수용 불가 위험: 금지된 관행

금지된 AI 관행

EU AI 법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AI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선호, 의견, 구매를 조작하기 위해 AI 모델을 파인튜닝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금지된 AI 관행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글의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된 AI 관행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점수 매기기 시스템
  • 감정 인식 시스템
  • 사람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 얼굴 이미지의 무차별 스크래핑
  •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을 위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기업용 EU AI 법 체크리스트

기업을 위해 AI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사용할 AI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다음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위험 분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업체나 제공업체가 EU AI 법의 위험 등급을 준수하는지 여부입니다. 금융이나 인사용 AI처럼 사용하려는 AI 도구가 EU AI 법의 3단계에 해당한다면, 공급업체나 제공업체가 EU AI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데이터 거버넌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업체나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나 제공업체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1. 학습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되나요?
  2. GDPR을 준수하나요?
  3. 데이터 계보를 감사할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해당 AI 모델이 EU AI 법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U AI 법은 생성형 AI의 출력물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부터 고객 데이터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3. 로깅 및 감사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입력, 출력, 이벤트를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로그는 시스템의 목적에 맞는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배포자는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나 제공업체가 로깅,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나 제공업체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입력, 출력,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자동 로그를 보관하나요?
  2. 로그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로그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4. 인간 감독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효과적인 인간 감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연인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기
  • 출력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 시스템 작동에 개입하기

공급업체나 제공업체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

  1. 시스템에는 어떤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나요?
  2. 사람 운영자가 AI 출력을 무효화하거나 되돌리거나 무시할 수 있나요?
  3. 감독 담당자를 위한 교육 자료가 있나요?

5. 투명성 및 문서화

EU AI 법은 AI 시스템에 사용 지침을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의도된 목적, 한계, 성능 특성, 알려진 위험, 예측 가능한 오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EU AI 법은 사용자가 AI와 상호 작용할 때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나 제공업체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

  1. 의도된 목적, 한계, 알려진 오류 유형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제공하나요?
  2. 성능 지표가 포함된 모델 카드나 시스템 카드가 있나요?
  3. 챗봇이나 어시스턴트로 사용하는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나요?

6. EU 데이터 레지던시

EU AI 법이 EU 내 호스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GDPR 관련 판결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가 미국 감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요구됩니다.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EU 데이터 레지던시는 AI 법과 GDPR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TextCortex: EU AI 법을 준수하는 AI 솔루션

EU AI 법과 GDPR을 준수하는 AI 시스템을 기업에 도입하고 싶다면 TextCortex가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TextCortex는 EU AI 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EU에서 호스팅되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보호하며, 최첨단 AI 모델을 EU AI 법에 맞게 제공하는 LLM 제공업체이자 기업용 AI 솔루션입니다.

EU 호스팅으로 최첨단 모델 사용하기

TextCortex를 사용하면 GPT-5.5, GPT-5.4, Claude Opus 4.7, Claude Sonnet 4.6, Gemini Pro 3.1 같은 최신 최첨단 모델을 EU에서 호스팅하고 EU AI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기업 워크플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TextCortex는 최첨단 모델뿐 아니라 GLM 5.1, DeepSeek V4 Pro처럼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대안 모델도 단일 API를 통해 EU 호스팅으로 제공합니다.

AI 에이전트와 기업용 기능

기업의 워크플로를 자동화하거나 지식 관리를 강화하고 싶다면 TextCortex가 찾고 계신 솔루션입니다. TextCortex에는 특정 작업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스킬,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는 특정 작업이나 부서를 위한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고, 스킬로는 에이전트에 사용 사례 중심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커넥터로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앱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AI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I 모델에 EU AI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75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5%에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hatGPT는 EU AI 법을 준수하나요? 

아니요. ChatGPT는 무료 요금제는 물론 유료 요금제에서도 EU AI 법 준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TextCortex를 통해 ChatGPT 모델을 EU에서 호스팅되고 EU AI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U AI 법은 AI 공급업체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EU AI 법은 AI 공급업체에 시스템을 위험 등급(최소, 제한적, 고위험, 금지)별로 분류하고, 위험 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며, 고위험 AI에 대한 적합성 문서를 제공하고, 인간 감독을 보장하며, 자동 감사 로그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